Ⅰ목적

ㅇ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 자치단체 및 노사민정 관계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 지역 노사민정 우수 자치단체 및 개인 유공자를 격려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노사관계 발전 구축
ㅇ 특히, 분과위원회 활성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제발굴 사업 등 지역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

Ⅱ추진경과

ㅇ ’08년부터 지역 파트너십 협력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에 대해서 ｢지역 파트너십 협력 활성화 유공｣ 포상
ㅇ ’09년, ｢지역 파트너십 협력 활성화 유공｣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 확대*
* ‘08년 21점 → ’09년 28점
- 특히, 주요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
ㅇ ’15년까지 수여한 지역노사민정 단체표창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 입장에 따라 ‘16년부터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을 하지 않고
* 단체표창은 3년이내에 동일단 단체에 대해 표창 제한
- 노사민정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경진대회를 통해 장관상 수여

Ⅲ2019년도 포상 개요

운 영 방 향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운영
 철저한 공적 검증･심사를 통한 공적위주의 포상실시
 숨은 노사민정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

1. 지역노사민정 유공 포상
ㅇ (포상대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인적자원개발 등에 기여한 노사민정 유공자*
* 노사민정 협의회 참여단체 노사민정관계자로 평가결과 우수자치단체 관계자는 우대
ㅇ (포상규모) 정부포상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최종 포상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2. 우수자치단체 선정
ㅇ 지역 노사민정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자치단체(15개소)를 선정하여 장관상(15점) 및 포상금 수여
- 추진실적 평가 심사기준(붙임 2)에 따라 서면 심사 및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자치단체(15개소) 선정
* ‘16년부터 노사민정 경진대회를 거쳐 장관상 수여

3. 국민추천제 실시
ㅇ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헌신한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포상후보자로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활성화
- 국민참여를 통한 추천 접수를 위해 포상계획 적극 홍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창구 마련(www.moel.go.kr/posang)
- 온라인(홈페이지 및 SNS), 고용센터 디지털TV, 언론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 국민추천제 안내･홍보 시 온라인 접수방법 이외에도 접수기관의 우편주소 및 담당자 e-mail 주소를 안내하여 국민추천 활성화 도모
* 안내 시 각 기관별로 추천대상자의 요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국민추천인의 혼란 방지
* 자기추천 또는 소속 직원 추천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대상자의 공적 직접 조사 등 포상의 신뢰성 확보
ㅇ (참여방법) ‘고용노동부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에 안내 및 게시
* www.moel.go.kr/posang
4. 포상수여
ㅇ ’19.11월 중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예정
* 노사문화 유공 시상식과 합동 개최

Ⅳ포상자격 및 신청방법

1. 포상자격(추천마감일 기준)
ㅇ 노사민정 유공자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 (수공기간)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장관 표창은 1년 이상인 자

2. 신청방법
*신청(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051-868-7606(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2019.8.14(수)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