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이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3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부산권역 최저임금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설정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한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서옥순 부산연구원 일자리연구센터장 박사, 장규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국제·산업안전·교육본부장, 김덕중 부산경영자총협회 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옥순 박사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적용되는 곳이 많아 근로자와 고용자 간의 시각차이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생활임금제를 확대해 임금 산정의 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고 근로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제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구·기장군·동래구가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은 1만186원, 중구 1만34원, 동래구 1만186원, 기장군 9915원이다. 적용대상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이들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근로자 등이며 시는 적용범위를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장규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국제·산안·교육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구조조정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부분을 지역 화폐 형태로 제공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덕중 부산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5년간 60.3%로, OECE 28개국의 평균치인 32.7%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며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부산의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취업자수가 전월보다 4.3% 감소했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월보다 2269명 늘은 5263명으로 집계됐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영준 기자 cyj9140@leaders.kr

출처 : 일간리더스경제신문(http://leader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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